[사설] 사립 초교의 입학장사 철저하게 밝혀야

대구의 사립 초등학교 2곳이 정원 외로 학생을 전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초교는 지난 3년 동안 40명, 또 다른 초교는 올해 4명을 학기 중에 전입학시켰다. 대구시 교육청은 전입학의 대가로 기부금 수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양 학교는 결원으로 추가 선발을 했으며, 대부분 재학생의 형제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올해만 해도 양 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모두 2대 1이 넘었다. 그런데도 정원에 모자라게 뽑은 뒤, 학기 중에 충원을 하고는 정원 내 입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떨어진 학생이 정원과 비슷한데 학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재학생의 형제자매를 입학시켰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사립 초교 입학과 관련한 부정은 심각하다. 입학을 조건으로 수백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요구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을 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등의 말썽이 끊이지 않는다. 이미 서울에서는 11곳의 사립 초교가 이 문제로 적발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전국 사립 및 국립대 부설 초교 입학 추첨 때 예비 당첨자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립 초교의 이러한 비리는 언제나 흐지부지됐다. 학교는 전입학을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도 대부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법망을 피했다. 또 대개 학기 중에 불거져 어린 학생이 피해를 보는 걱정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학생을 미끼로 한 사립 초교의 장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어떤 명목으로든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해야 가능하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 일벌백계해야 한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