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독도예산 삭감이 이런 사태 불러"

독도와 관련한 예산이 적어 구글의 명칭 오기와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영천)은 15일 국토해양부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 독도견학을 지원하거나 독도 홍보, 독도 뮤지컬 해외공연이나 학술행사 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올해 9억5천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8억원이나 삭감된 1억5천만원으로 편성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독도 뮤지컬 해외공연 지원과 독도 학술·홍보 지원은 전액 삭감됐고, 독도 및 해양시설 견학 행사지원비만 올해와 같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독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각종 연구·조사, 학술·홍보 등 국가사업이 내년도 53억5천만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억원 늘었고, 지자체 보조사업(경상북도)은 올해(84억원) 대비 내년도 60억5천만원으로 23억5천만원이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사업 예산안에서 '독도현장관리사무소 설치사업'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심의 결과 신축건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사업이 중단돼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독도체험장 조성사업'도 독도가 아닌 울릉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