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세입편성 3천억 뻥튀기"…김원구 시의원

"재정 감축 따른 서민 고통 유발"…시 "낙관적 편성"

2011년 대구시의 세입 예산이 지방세, 지방상생발전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 전 분야에 걸쳐 최대 3천억원 가량 과대 편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원구 대구시의원(달서)은 2일 "2011년 세입 예산 중 지방세 수입으로 1조6천180억원을 편성했지만 올해의 경우 지방세 수입 1조7천250억원 중 10월 말까지 징수액이 1조2천840억원에 불과하고 연말까지 1조5천억원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욱이 2011년 지방세제 개편으로 도시계획세, 등록세 등 1천억원 정도가 구·군세로 전환되는 탓에 2천억원가량의 지방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지방세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는 2006년 이후 매년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액에 부족 징수되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올해 예상 징수액을 1천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337억원에 불과하다"며 "보통교부세도 2010년 4천911억원을 징수했고, 내년은 올해보다 30.1% 증액된 6천411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예산안은 전년도 27조7천400억원보다 10.3% 증가된 30조2천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 연도별 세입예산 목표액 대비 징수액에 따르면 2006년 목표액 1조4천530억여원, 징수액 1조4천770억여원으로 징수액이 다소 많았지만 이후에는 징수액이 목표액에 못 미쳤다. 2007년 목표액 1조4천180억여원에 징수액 1조3천920억여원으로 260억여원의 차액이 생겼다. 2008년 목표액 1조4천920억여원, 징수액 1조4천34억여원으로 880억원 가량의 차액이 나왔고, 2009년 목표액 1조4천230억여원, 징수액 1조3천524억여원으로 목표액에서 700억원가량을 걷지 못했다.

김 의원은 "과다한 세입추계는 연말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기득권 등 권력기관이나 단체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연말 재정 감축에 따라 서민 예산 삭감 등 서민 생활 지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과대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에 따라 낙관적, 긍정적으로 편성을 한 것"이라며 "과거의 경우 부족 징수는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로 보전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