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관련 예산 반영에 여야가 함께 나서라

독도와 관련한 43억 원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8일 국회가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탓이다. 당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학교 무상 급식 등 쟁점 사안으로 파행하면서 독도 관련 예산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독도 관련 예산은 독도교육홍보관 건립, 독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동북아공동체협의회 구축비, 독도 관련 연구비 등이다.

독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독도에 대한 국회의 시각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독도 관련 망언이 터져 나올 때마다 온 국민은 분노했다. 그러나 정작 독도 지키기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늘 소극적이었다. 여론에 떠밀려 분노하는 시늉을 냈을 뿐, 관심은 당리당략에 따른 싸움에만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지난 8월에는 국토해양위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가 독도와 관련한 비공개 문서 공개 촉구안을 상정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을 정도다.

독도 문제는 국가적 사안이다. 당리당략이나 이해득실에 따라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겨우 43억 원밖에 되지 않는 쥐꼬리 예산 반영도 무산된 것은 국회의원들의 불성실과 무관심 탓이다. 독도 예산은 이제라도 챙겨야 한다. 국회가 독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상징적인 결의문이나 채택하는 기관이 아니라 독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정치 싸움 때문에 영토 수호와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까지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