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저작물 사용료 지불 장치 마련돼야"

한국신문협회 요구

한국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성동 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공정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근본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 기조협의회는 김 의원이 이달 20일 '정부의 뉴스저작물 유료화 이용 예산 확보'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뒤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의 효과를 가져올 신문법 개정안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문협회 기조협의회와 김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 취지 및 배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신문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원은 "뉴스 기사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엄연한 저작물임에도 관련 법규의 미흡함과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으로 앞으로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