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유공 보상과 예우는 애국심의 출발이다

국가보훈처가 새해부터 6'25 참전 용사 23만 명에게 참전 명예 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전몰'순직 유족과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주는 보상금과 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안보 희생자에 대한 보상'예우를 높이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올해 6'25 발발 60주년에다 천안함 폭침 사태, 연평도 피격 등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가를 위해 싸우다 죽거나 다친 모든 유공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2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밝힌 보훈처 새해 보훈 업무 계획도 이런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얘기다. 국가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유공자는 마땅히 대접받아야 하고 그럴 자격 또한 충분하다.

안보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물질적 보상은 기본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그들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대우하는 일이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진정한 보상인 것이다. 유공자나 그 유족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명예를 느끼지 못한다면 누가 유사시에 자신을 희생하고 애국심을 발휘할 것인가. 이처럼 안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는 물론 국민들도 함께 책임의식을 가질 때 완성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보상금과 수당 몇 퍼센트 인상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애국심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가치임을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미비한 제도는 정책 과제로 추진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