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GFEZ, 구조조정 '선방'했다지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이 소폭 축소 조정됐다. 당초 지정 해제 대상으로 검토됐던 6개 지구 가운데 성서5차첨단산업지구가 완전 해제됐고 수성의료지구와 혁신도시지구 등 2개는 일부 해제, 국제문화산업지구와 영천하이테크파크 등 2개는 조건부 해제 유예, 테크노폴리스지구는 존치로 각각 결정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는 축소 조정의 폭이 적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전부 해제 또는 일부 해제된 지구도 개발 효율 측면에서 해제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결정돼 오히려 '무거운 옷'을 벗어던진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결론적으로 DGFEZ는 규모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 그림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DGFEZ의 미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전국에 6개가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정되다 보니 중복 투자, 외자 유치 부진, 지역별 차별화 전략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DGFEZ도 예외가 아니다. 지정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외자 유치가 단 1건뿐이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만큼 초라한 성적이다.

이러한 부진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제 유예된 지구에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다. 2년 안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후 3년 내에 실시 설계를 마치지 않으면 퇴출된다. 선방했다고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숨통 트기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