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공정하게 결정하라

오는 2015년까지 3조 5천여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에 '정치적 계산'이 개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음에도 여야 일부 의원들은 과학벨트의 충청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 이유는 뻔하다. 과학벨트 충청행으로 내년 총선'대선에서 재미 좀 보겠다는 것이다.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그 전제는 행정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자족 기능을 보강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그런 만큼 과학벨트가 충청 지역으로 가야 할 당위성도 없어졌다. 그렇다면 과학벨트의 입지는 어느 지역이 최적의 기반 여건을 갖췄고 투자 효과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놓고 원점에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

과학벨트 계획의 핵심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다. 그런 점에서 대구경북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포항의 방사성가속기, 경주의 양성자가속기가 건설되고 있어 중이온가속기 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스텍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과학기술 분야 인프라도 우수하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충청행'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귀중한 투자 재원을 허비하겠다는 것과 같다.

충청행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국가의 투자 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됐을 때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미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그런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과학벨트의 입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