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버스요금 인상' 만지작…물가동결 압박 딜레마

대구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두고 딜레마(dilemma)에 빠졌다.

시는 버스요금이 4년 동안 동결되면서 업체의 인건비, 유류대 등 표준운송원가가 오른데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있어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최근 물가잡기에 나선데다 대통령까지 가세하고 있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대구시 시내버스 요금은 준공영제가 시행됐던 2006년 800원에서 950원으로 오른 이후 4년간 동결됐지만 업체들의 수익금 증가는 미미해 시의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있다.

시 재정지원금은 2006년 413억원에서 2009년엔 775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89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엔 요금 인상을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이 1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지원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시민들의 무료환승 지원금이다. 무료환승요금은 2009년 528억원이었고 지난해엔 567억원(잠정)에 달했다. 시는 버스요금을 950원에서 1천100원으로 150원 올리면 30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일정도 대구시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데다 연말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중에 요금 인상을 관철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도 2년 동안은 사실상 요금인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버스요금을 인상했고, 서울시도 상반기 중에 버스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등 전국적으로 버스요금을 1천100원선에 맞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무료환승요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거리병산요금제를 채택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 200원의 환승요금을 받고 있다"며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대구시의 재정은 물론 시민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 상반기 중에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춘수·노경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