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약보다 국가 미래가 더 중요하다

충청권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 공약대로 충청 지역에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공약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법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권선택 원내대표 등 자유선진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입지 결정은 "과학벨트 특별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특정 지역 차별론이나 정치적 배려론에 상관없이 효율성과 경제성이 입지 선정의 최대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김 총리 발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당연한 얘기다. 충청 지역에 과학벨트를 조성하는 것은 세종시 수정을 전제로 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됐다. 따라서 충청 지역이 과학벨트 연고권을 주장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한나라당 지도부까지 과학벨트를 충청 지역에 줘야 한다는 소리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충청 지역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국책 사업을 당장의 정치적 이득에 종속시키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정부는 정치권의 이런 얄팍한 수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공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김 총리의 발언은 정책을 정치에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박수를 받을 만하다. 공약 자체보다 국가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지 선정 조건에 따라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