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최중경 지식경제부·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이달 19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택됐지만 최 장관에 대한 보고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 측에 전달해야 하며,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 대통령이 10일 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바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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