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도지사직 상실…징역형 확정

◆이광재 강원도지사직 상실

대법원이 27일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고 오는 4월27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유·무죄 판단은 유지한 채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으로 낮췄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의원직 상실

또한 전남 순천이 지역구인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이날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4월 27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은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 의원직 유지

그러나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던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오는 4월 27일 치러질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는 엄기영 전 MBC 사장의 출마 여부가 관심거리다. 엄 전 사장은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순천의 경우 현재 KBS 정치부장을 지낸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허신행 전 농림부 장관,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 처장, 이평수 전 민주당 대변인 등 10여명이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동관기자

팁)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유·무죄 판단은 유지한 채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으로 낮췄다.

이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7월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직무정지 두달 만인 작년 9월 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