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대입 정책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14학년도 수능 시험 개편안을 내놓았다. 언어와 외국어 영역의 난이도를 나눠 A, B형으로 치르고, 탐구 영역은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언어 영역은 문항 수가 다소 줄어들고, 출제 방향도 교과 중심으로 바뀐다.

이 개편안에 대한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미 학교장 재량에 따라 수업 시수를 조정할 수 있어 학교 교육이 언수외 중심이 됐는데 이번 개편으로 이 경향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능 난이도 조절도 문제다. 또 상위권 대학은 난이도가 높은 B형 성적에 맞춰 학생을 뽑을 가능성이 커 오히려 수험생의 부담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최근 교과부의 각종 교육 정책을 보면 도무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발표하는 개편안마다 학교 교육을 살리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나타난다. 이 정부가 급격하게 강화한 입학사정관제나 수시입학 전형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살판난 곳은 대학과 사교육 시장이다. 대학은 수능 시험 제도를 악용해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고, 사교육 시장에는 기형적인 고가의 맞춤 과외가 판을 치고 있다.

정부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부재 때문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학교 교육 활성화와 대학 자율화는 사실상 양립이 어렵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려고 일회성의 땜질식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대학은 자율을 요구하고, 학교 교육은 쇠퇴하고 있다. 수험생의 혼란과 부담은 더 커졌다.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쏟아지는 정책 때문이다. 지금은 새 교육 정책 발표보다는 정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