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문제, 정부 내 통합된 대응 필요하다

정부 부처 내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혼선이 우려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한 직후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북핵 6자 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다음날인 27일 KTV 정책 대담에 출연,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해 시각 차를 드러냈다.

정부는 애초에 북한의 대화 제의에 응하면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통일된 입장을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방한하면서 외교부 입장은 북한의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6자 회담을 재개, 비핵화를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중 정상 회담을 통해 정리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 대화와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 정부에 중단된 대북 식량 재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까지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통일부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비핵화 회담을 함께 묶어 북한을 압박하자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심도 있고 균형 잡힌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내 이견이 지속되면 일을 제대로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특히 남북 문제를 포함한 국가 안전에 대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의 상황은 남북 대화가 재개되는 국면에 접어든데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다르고 예전보다 더욱 미묘하고 복잡한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정부 내 이견 통합과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 정부 때 존재하다가 현 정부 들어 폐지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같은 기구의 설치도 검토해 볼 만하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참여 정부와 달리 북한에 강경한 정책을 펴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져 정부 내 조정 통합 기구가 없어도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남북 대화 재개를 신호로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변화해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