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호 "MB도 박정희처럼 '신공항' 결단해야"

대구 온 이방호 분권촉진위원장 '재검토설' 일축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많은 결단을 내려 산업화 동력을 마련했듯이 이명박 대통령도 동남권 신국제공항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은 2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일각의 연기설, 재검토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신공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대통령이 좌고우면할 것 없이 어디든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권) 지역발전을 위해 신공항 입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면서 "신공항 입지 결정이 더 늦어지면 지역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등 산업 동력원을 건설할 때 결단을 내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신공항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공항 용역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필요성이 인정돼 추진됐으며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이를 더 미룬다면 정부 신뢰의 위기와 정치 불신을 가져온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공항 등 인프라 구축과 대학의 인재육성을 지원해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문제와 관련해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내년 말까지 10%로 상향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것.

또 이 정부 들어 지방이양을 결정한 1천200여 건의 사무 가운데 입법화된 것은 45건에 불과해 나머지 사무에 대해서도 권한과 재정을 함께 이양하는 법제화에 노력하겠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우리 분권 수준은 걸음마 단계로 국가사무가 80%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60%로 낮춰 지방이 체감하는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 위원장에게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80% 이상으로 상향 ▷분권교부세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지방소비세의 조기 상향(부가가치세 5→10%) 등을 건의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