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 건설사 잔치판 된 4대강 사업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지방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이 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이제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4대강 공사에 지역업체가 배제되다 보니 4대강 사업으로 지방경제가 덕을 본 것은 거의 없다. 정부가 결과적으로 지방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의 조사 결과 지방 건설업체는 도급과 하도급을 불문하고 참여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액의 경우 해당 지방업체는 전체 8조 3천430억 원 중 4.2%인 3천493억 원만 수주하는 데 그쳤으며 하도급 역시 지방업체 수주액은 전체 3조 5천602억 원의 12.5%인 4천452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10대 건설사가 수주한 금액은 2조 1천383억 원이나 됐다. 우려한 대로 4대강 사업이 중앙 대형 건설사의 잔치판으로 전락한 것이다.

지역의 공사에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정부가 귀를 닫은 결과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의 공사 독식에 대해 여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대형 턴키 공사의 지분 20%를 지역 업체에 의무 배당하고 하도급은 지역업체에 50%를 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해왔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역업체의 하소연이다.

이런 사실들은 현 정부에 과연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정부는 지역업체의 시공능력이 낮다거나 하도급은 민간기업 간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지역 국책 사업의 일정 부분은 지역업체에 배정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