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배치로 갈등 논란 빚는 과학벨트법, 경북도 강력 반발

전국을 갈등상황으로 몰고 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와 정치인 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삼각벨트니, 분산배치니, Y 자형 벨트니 마구잡이로 이해관계에 따라 선심성 말들을 쏟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과학벨트법은 과학벨트 구성요소별, 구성요소간 입지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

과학벨트법은 과학벨트의 두 핵심요소인 대형기초연구시설(중이온가속기)과 기초과학연구원의 입지상 구체적 연계조건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 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제1항에 거점지구에 대형 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지만, 이는 반드시 거점지구에 가속기를 두어야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볼 수 없다.

수도권에 모든 정책적 지원과 예산이 과잉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과학벨트법이 발효되자 관련있는 전국 각 지역이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성명전, 정치권 동원, 국회의원 서명전 등을 잇따라 펴고 있다. 정부의 투명하고 명확한 법조항 미흡이 전국을 '국책사업 갈등'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민원을 해결해주어야할 정치권과 정부가 오히려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민들을 정치불신으로 이끌고 있는 이해못할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는 정부의 과학비즈니스벨트 내륙삼각벨트 설 등과 관련, 강력한 반발을 보였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우리 도는 그동안 원전과 방폐장 등 타 지역이 입지를 꺼리는 국가전체의 짐을 져온 국책사업의 대표적 희생지역이었다. 만약 금번 과학벨트 유치사업이 경북 동해안의 뛰어난 과학적 기반과 정주여건, 산업기반 등 특별법상의 입지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치가 무산될 경우에는 동해안에 집적된 원전과 방폐장도 모두 가져가야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경북 동해안에는 경주․울진에 우리나라 원전의 50%이상이 집적되어 있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경주시 양북면에 건설 중에 있다.

특히 일부 정치인을 비롯한 정치권의 삼각벨트분산배치 주장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표해야 할 지역 정치인이 신공항입지 유치가 무산되어 지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닌 시점에서 타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동조하여 내륙삼각벨트를 주장하는 데 대하여 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경북도는 "경북․대구․울산 3개 시도 650만 시도민의 과학벨트 유치 염원과 오랜 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역의 국제과학벨트 유치에 힘을 분산시켜 과학벨트 사업유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뉴미디어국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