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성상용차 부지 '땅투기' 변질됐다"

권기일 대구시의원 지적 "입주기업들 나대지 방치 시세차익 노려…市는 수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에 위치한 옛 삼성상용차 부지가 입주기업들의 '땅 투기'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은데도 대구시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기일 대구시의원은 19일 대구시가 산업단지인 옛 삼성상용차 부지(64만2천㎡)를 기업들에게 분양하면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는 등 허술한 관리로 일부 입주 기업들이 입주 당시 사업계획서와 달리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 결과 대구 경제에는 순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면서도 땅을 산 기업은 막대한 시세 차익만 보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땅투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04년 10월 이곳에 자리잡은 A기업의 경우 공장 가동 6년이 되도록 전체 공장터의 30%인 2만9천㎡만 사용하고 나머지 7만여㎡는 방치해 놓고 있다. 특히 6년 전 1㎡에 22만원씩 분양을 받았지만 현재는 시세가 100만원을 넘어 시세차익만 600억원이 웃돌 것으로 예상돼 재산권 행사제한(7년)이 끝나는 내년 10월 이후 차익을 노리고 땅을 처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3만9천㎡를 분양받은 B기업의 경우 2008년 C기업이 인수하면서 시세 차익을 고려해 2010년 10억원, 올해 20억원, 내년 20억원 등 50억원을 대구시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2006년 사용승인이 났지만 현재 부도로 경매가 진행 중인 D기업의 경우 분양 면적이 2만4천㎡에 달하지만 채권단으로부터 금액(12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시세보다 5, 6배 낮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같은 해 비슷한 규모(2만3천㎡)로 사용승인을 받은 E기업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옛 삼성상용차 부지가 입주업체의 땅투기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아 시의회가 2008년부터 꾸준히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대구시에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용지의 경우 유치 기업들이 사업계획서를 지키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대구시 공용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건을 보다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는 기업과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창희기자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