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지방공기업의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증이 강화되고, 부채 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을 위한 사전승인 심사 때 출자 재산의 요건 확인, 사업 타당성 검증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공사채의 법적 발행 한도를 순자산 10배 이내에서 순자산의 6배 이내로 축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대구환경시설관리공단 김돈희 전 이사장이 경영대상을,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이승한 이사장이 경영우수상을 받았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