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군 환경범죄 허점 SOFA 개정론

칠곡 고엽제 매립 계기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과 관련,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론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2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무시무시한 독극물 50t이 30년 넘게 땅속에 매립돼 있었다니 기가 찰 일"이라며 "SOFA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토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주한미군은 오염 정화, 피해 보상 및 사과 등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도 "SOFA에 따르면 환경 오염이나 범죄 등 많은 문제에서 미군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협의 요구에 미군이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SOFA의 불평등성으로 인해 고엽제 사태 조사 시기와 방법은 전적으로 미군이 결정하며, 피해 배상 또한 우리 정부가 먼저 배상하고 미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헌기자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