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대구·경북 나란히 2위

지난해 뇌물이나 공금유용 등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대구경북 공무원이 서울·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지난해 공무원 110명이 징계를 받아 서울(226명)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경북도는 10개 도를 포함한 16개 시·도중 경기(55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40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공무원 27만9천390명 가운데 2천960명(1.05%)이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지방공무원 현원 대비 징계인원 비율은 2004년 1.1%에서 2005년 0.9%, 2006년 0.5%, 2007년 0.6%로 내려갔다가 2008년 1.03%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09년 0.94%로 주춤했지만 지난해 다시 1.05%로 상승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비리공무원은 16개 시·도 중 경기도가 5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340명으로 두 번째였다. 대구는 현원 1만946명 중 110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별시 및 6대 광역시 중 서울이 2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대구는 현원이 많은 부산(1만6천178명)이나 인천(1만3천176)보다 오히려 징계 공무원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청 근무자는 44명이었고, 나머지는 일선 구·군 및 읍·면·동 근무자였다. 징계받은 공무원 중 절반 가량인 52명은 견책 등 다소 가벼운 징계를 받았지만 정직,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36명이나 됐다.

경북은 도청 근무자가 36명, 도내 시청 근무자가 137명, 도내 군청 근무자가 82명이었다. 나머지 85명은 읍·면·동사무소 근무자들이었다.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1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74명이었다. 정직과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각각 62명과 1명이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07년 72명에서 2008년 79명으로 늘었고, 2009년과 지난해에는 110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북도는 2007년 133명에서 2008년 228명으로 급증했고, 2009년 163명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340명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징계 사유별로는 전체 징계 공무원 중 공무원 품위 손상이 1천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 유기 및 태만이 255명, 뇌물 수수 205명, 복무규정 위배 193명 등이었다. 공금 유용과 공문서 위·변조도 각각 109명과 44명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징계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비리공무원이 늘었다"며 "공무원 의식개혁과 지자체 및 정부의 감사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