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태 6월 국회서 국정조사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사회' 구호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저축은행 불법 로비 및 예금인출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0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자는 한나라당 주장과 서민들의 허탈감을 감안, 즉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섰으나 '먼저 대책 마련을 논의한 뒤 처벌 및 재발방지를 논의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국회의 저축은행 사태 관련 국정조사는 특위가 구성되는 내달 23일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정조사에서는 저축은행 감독 부실책임 문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권의 분산과제, 저축은행 서민피해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비리혐의가 드러난 만큼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