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회사 몰아주기 합법을 가장한 지하경제"

취임 1년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7일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자회사를 내세워 물량을 몰아주는 행태에 대해 "이는 합법을 가장한 지하경제로 어찌 보면 변칙 부당거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임 실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세법의 대원칙은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하는 것인데 MRO에는 왜 과세를 못하느냐"며 "MRO에 대해 과세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임 실장에 앞서 지난달 30일 "8월 중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임 실장의 이 같은 언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추진 화두와 걸맞게 대기업의 불공정 경영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 실장의 지난 1년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전임 정정길 실장에 비해 10년 젊어진 임 실장이 취임함에 따라 폐쇄적인 대통령실의 의사소통 구조가 소통형으로 변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난 3월 말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국론분열을 주도한데 이어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도 분당을 보선에서도 패배하면서 여권 내 입지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함에 따라 임 실장 체제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임 실장은 "처음 실장을 맡으면서부터 청와대는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곳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앞으로 좀 더 실천력 있게 국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 "내가 의원직을 버리고 대통령을 모시러 왔는데 대통령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그게 나의 성공"이라면서 "별개로 정치적 행보가 있을수 없다"고 잘랐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경기도지사 출마설도 부인한 것이다.

그는 차기 국무총리 기용설에 대해 묻자 "지금 김황식 총리가 매우 훌륭한 분"이라고 전제한 뒤 "대통령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 자리를 주지 않고,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한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운을 남겼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