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공기업 인사 개선 시급하다

대구시 공기업에 대한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장급 고위 공무원들이 옷을 벗자마자 시 산하 공기업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이런 고질적인 관행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직급을 낮춰서라도 자리를 꿰차는 폐해까지 벌어지자 내외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관예우'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이를 막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대구시의 이 같은 회전문식 인사의 실상은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관리공단 등 4대 공기업 임원 분포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임원 9명 가운데 7명이 대구시 고위 공직자 출신이다. 대구시의회 정해용 의원은 어저께 "4대 공기업 직원이 수천 명 규모이고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은 찾기 힘들고 으레 퇴직 공무원 몫으로 인식해 안이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 세금을 쓰는 공기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책임 경영에는 관심이 없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물론 능력을 인정받은 퇴직 공무원들이 공기업에 진출해 전문성을 다시 살리는 기회마저 빼앗을 수는 없다. 그러나 퇴직자를 대우하는 차원의 회전문식 인사는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관례니 관행이니 하며 자리 이동하는 것도 모자라 3급 국장급이 4, 5급 명예퇴직자들이 가는 자리마저 싹쓸이한다면 문제가 많다.

공기업 임원으로 가려면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거치는 것이 순리다. 지방 행정과 공기업이 더욱 발전하려면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공개 모집을 표방하고 실상 이런 식이면 하나마나 한 공모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산하 공기업이 더 이상 퇴직공무원들이 거쳐 가는 '경로당 인사'의 진원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부실하고 책임지지 않는 경영으로 지방 재정에 구멍이 생긴다면 이는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엄격한 공개 모집을 통해 책임 경영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 임원 채용 시 기존처럼 형식적인 심사 절차만 거치고 대충 뽑을 게 아니라 응모자의 능력이나 도덕성 등에 결격 사유는 없는지 시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청문회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