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잘 못한 공기업 임원 연봉 삭감

행안부 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경영평가 등급이 나쁜 지방공기업의 사장'임원은 다음해 연봉이 삭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이같이 강화하는 내용의 '201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공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5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으면 임직원은 성과급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사장과 임원의 경우 다음해 연봉도 최대 10%까지 깎인다. '라'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원은 성과급 미지급에다 다음해 연봉이 동결된다.

경영평가가 '다' 등급 이상이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현저히 증가했거나 2011년도 총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경우, 행안부에서 경영개선명령 이행 촉구를 2차례 이상 받은 경우에는 '라' 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 비리를 저지른 임원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도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기존 3단계 평가 기준을 5단계로 세분화한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것이다. 전국 137개 지방공사'공단의 총 부채 규모는 2008년 32조4천377억원, 2009년 42조6천283억원에 이어 지난해 46조3천591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 기준 이행 여부를 집중 감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