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 사업 결딴내려는가

북한이 22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을 법적으로 처분하겠다며 72시간 안에 남측 관리 인력의 철수를 요구했다. 금강산 지역의 남측 자산은 이산가족 면회소, 면세점 등 정부 자산 1천242억 원과 현대아산의 금강산호텔 등 민간 기업 자산 3천599억 원 등 4천841억 원이다. 정부는 국민 신변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차원에서 현지 남측 관리 인력 14명을 23일쯤 철수시킨다는 방침이다.

2008년 7월 남한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경비병에 의해 피격'사망하면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한의 이번 조치로 파국을 맞게 됐다. 그간 정부는 북한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은 이를 외면했다. 오히려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 독점권 취소, 금강산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금강산특구법 채택 등 일방적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조치 이후 북한은 독자적인 해외 여행객 모집, 남측 자산의 해외 매각 등을 모색할 수 있으나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루 수백 명의 남한 관광객에 의존하던 금강산 관광 사업에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찾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투자를 모색하던 외국 자본도 남측 자산을 사실상 강탈한 북한의 조치에 놀라 발을 뺄 것이 뻔하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국제상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외교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남북 대화 재개를 통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살리는 수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많은 수익 때문에 금강산 관광 사업을 원하면서도 결딴낸 북한이 남측 자산의 해외 매각 등 더 이상의 극단적 방법을 취해선 안 되며 남측의 안전 보장 요구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