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보류…민주당 반대로 두번째 무산

향후 6년 동안 법원을 이끌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입법부의 임명동의안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무산은 이달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찬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찬성하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 선출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21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반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