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3억원 잃고 생 마감했는데…인출책 징역 1년

재판부 "피해 회복 전혀 이뤄지지 않아…뒤늦게 반성"

클립아트코리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현금 인출 역할을 맡았던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직접 큰 이익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피해 규모가 1억원을 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까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큼 사정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B씨가 송금한 돈 가운데 2천5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금액은 총 3억3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조직이 가로챈 1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인출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명의가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야 한다"며 "조사 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반환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했지만 이후 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큰 자책감과 우울 증세를 겪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