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무조사 집중이 친서민?…대구국세청 국감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관들의 낮은 지역경제 기여 및 관심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한은 대경본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조사연구 실적 부진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경본부의 조사연구 예산 점유율은 10.9%로 전국 15개 지역본부 중 1위인데 예산 대비 연구용역 계약액 비율은 6.4%로 12위에 그쳤다"며 "예산만 많이 받아두고 실적이 없는 것은 의지와 노력 부족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한은 대경본부의 조사연구 용역 실적(계약 기준)은 3건 1천200만원으로 15개 지역본부의 총 조사연구 용역 실적 43건 1억7천300만원의 6.9％에 머물렀다. 반면 부산'강원'충북은 10.4％, 전북은 8.7%, 제주는 8.1％로 대구경북보다 높았다. 이 의원은 "조사연구 프로젝트 실적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본부장의 의지와 노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한은 대경본부의 활동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안동)은 최근 5년간 농촌경제 연구가 전무한 사실을 부각시켰다. 김 의원은 "경북의 경우 농민 수, 농지면적 등이 전국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경제의 비중이 높은데 연구 실적은 하나도 없다"며 "구제역와 같은 큰 재해가 농촌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 한은이 도청 소재지별 1본부 원칙을 지켜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구미갑)은 지역경제 사정을 반영한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지만 대경본부의 총액 한도는 최근 5년간 7천75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며 "경제상황이 악화된 지역은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한은 구미지점 폐쇄 이후 운영되고 있는 구미지역사무소의 인원,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대구국세청 국감에서도 친서민정책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 대구국세청의 중소법인 세무조사 비율이 84.4%로 국세청 전체 평균 71.7%보다 훨씬 높았다"며 "세원 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조사하기 쉬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김광림 의원은 세수점유비를 웃도는 부실과세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의 세수점유비는 지난해 3.5%였는데 과다'과소 등 부실과세 비중은 5%가 넘는다"며 "과세 품질을 더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조 의원은 "관내 체납액 발생 규모가 8.6%로 전국 평균 7.5%를 웃돌고 있고 미정리 체납액의 연평균 증가율도 23.2%로 높다"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정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