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첨단의료단지 재단 운영비 부담은 누가

국가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특정 지역에 집적하고 그 집적 성과를 국가 전체가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책사업을 진행했다. 관련 재단을 설립하고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이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면 이 조직의 운영비는 누가 감당해야 할까?

7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이 문제가 불거졌다.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중앙정부가 입지를 평가'결정한 명백한 국책사업인 만큼 관련 재단 운영비는 중앙정부가 감당하는 것이 순리"라며 "열악한 지역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가 재단 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를 지방으로 결정한 것은 이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정책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예산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결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할 경우 해당 지역에도 경제적 효과가 돌아가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의 절반씩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가 함께 관련 예산 증액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만만치 않은 격론이 예상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