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미FTA 늦어질수록 국익 손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일 최대 쟁점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 박 전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여권은 결집하고 야권은 대응 방침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국제적 통상 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며, 표준약관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있는 제도 아니냐. 우리 통상 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다. 세계 속의 통상 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ISD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독소적인 것을 우리가 도입했겠느냐"며 "그런 편파적인 것을 갖고 있다면 ISD가 없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에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고, 외국의 보복 조치로 시정되고 말 것이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정부에서 세종시를 빼고 미디어법, 영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여야 간, 지역 간 대립한 사안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온 박 전 대표가 18대 국회 마지막 예산국회 시점에 여권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당내 결속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사사건건 박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주장했던 야권으로서는 박 전 대표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에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박 전 대표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라며 원내 지도부의 협상을 기대했다.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가능성이 있는데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니까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