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첫 구속 의사 집유

의약품 리베이트 첫 구속 의사 집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처음 구속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정효채 부장판사)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3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의약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과 관련해 구속수사한 현직 의사를 처음 사법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의사 등 의료계 종사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이 유지될 경우 김씨는 의사 자격을 잃게 된다.

또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 의료재단 설립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9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병원장과 약사에게 리베이트 선급금 12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전 대표 조모(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 사실을 다투지만 법정진술과 증거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쌍벌제를 도입해 엄격히 처벌함을 알면서도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