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한미 FTA 저지 비상 시국선언

범국본, 한미 FTA 저지 비상 시국선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미FTA 날치기 저지와 망국협정 폐기를 위한 비상시국 선언대회'를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범국본은 시국선언문에서 "한미 FTA는 1% 부자만을 위해 고장난 미국식 제도를 이식하는 초헌법적 경제통합협정이자 불평등 협정"이라며 "독소조항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재재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한미 FTA는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제도도 위태로워지며, 농업이 도탄에 빠지고 영세 상인 보호 제도도 무력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로 물가가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미 FTA가 헌법 질서와 정책·사법·입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비준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 하려는 정부·여당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이자 매국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또한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국민을 겁주기 전에 법원 판결에도 협정문 정오표조차 공개하지 않는 정부의 거짓말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이날 오후 7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 사회공공성의 약화를 가져와 노동자 생존을 위협할 한미 FTA를 저지해야 한다"며 "비준 처리를 강행한다면 한나라당 해체와 정권 퇴진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2일과 13일로 예정된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촛불시민과 함께 하는 한미FTA 저지 투쟁'으로 전환해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