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TPP 초점은 '미일FTA' 아닌 中 견제"

日전문가 "TPP 초점은 '미일FTA' 아닌 中 견제"

미국과 일본 등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초점은 '사실상의 미일 FTA(자유무역협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가 참여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틀'이라는 데 있다고 지한파 일본 국제경제 전문가가 주장했다.

일본 정부 TPP 관련 기구의 전문위원인 후쿠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교수는 22일 주일 한국기업연합회(회장 이규홍) 조찬 모임에서 "TPP는 사실은 '일미(미일) FTA'가 아니다"라며 "미국이 관심을 두는 건 필리핀만 포함하면 남중국해를 봉쇄할 만큼 많은 나라가 참가한다는 점이고, 이를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장래에는 참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은 협상을 입맛대로 끌고 가기보다는 다수 국가가 참여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고, 일본이 TPP에 참가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TPP의 결론은 개방도가 높은 싱가포르 등 이른바 'P4' 국가들과 폐쇄적인 일본의 중간 수준에서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 FTA와 TPP의 공통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처럼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지식기반 산업이 성장 분야인 나라에는 꼭 필요하고 배울 필요도 있다"고 옹호했다. 이 대목에선 "요즘 일본 야당이 한국 정치권의 FTA 반대 논리를 베껴와서 일본 정부를 비판한다"는 말도 했다.

한일 양국의 과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농업, 토건 등 기득권 분야의 저항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과제라면, 앞서 개방한 한국은 이제는 다음 단계의 전략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는 '수출→투자→고용'이라는 논리로 FTA를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업보다는 생산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유통·소매·서비스산업 중심의 한중일 FT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와 기업의 이해가 달라졌다"며 "'대일무역 적자'나 국경에 집착하지 말고 모험의 여지가 있는 한중일 FTA를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후쿠가와 교수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일본 장기신용은행 연구소 등을 거쳐 와세다대 교수로 재직중이고, 자민당과 민주당 정권에서 무역개방 관련 정부기구의 전문 위원으로 활동해온 지한파 국제경제학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