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육성에 10조2천억원 투자

미래 먹을거리로 각광받는 지식재산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10조2천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분야 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방안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22일 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작품, 대중문화 콘텐츠의 저작권, 새 기술·문화·기기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가 지식재산과 관련한 국가 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의결한 기본계획은 지난 5월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내년 1월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겸해 열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3차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관계부처와 광역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기본법 제정 및 기본 계획 수립 작업을 해왔다.

기본계획은 우선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R&D)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난해 3.1%에 그쳤던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오는 2016년까지 5.0%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연간 2조1천억원에 달하는 불법복제 피해를 막고자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과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외국에서 우리 지식재산이 침해될 경우에 대한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글로벌 '특허 괴물(특허를 미리 싼 값에 사들인 뒤 해당 기술이 필요한 기업에서 사용료를 받아내는 기업)'의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국내 '창의 자본' 규모를 현재 300억원에서 2016년 6천억 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창의 자본이란 특허나 아이디어를 매입해 부가가치를 높인 뒤 필요한 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해 수익을 내는 자본을 뜻한다.

지재위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인 손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약점을 실효성있게 보완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산학공동 연구에서 발생한 특허의 귀속을 둘러싼 제도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인력 및 창의인재 양성, 지식재산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이밖에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식별표지와 같은 '신(新)지식재산'을 산업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측 공동위원장인 김 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기본계획은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적 해법과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측 윤종용 공동위원장은 "풍부한 창의력을 보유한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와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기본계획의 지향점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