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세상] 개그맨 최효종 국회의원 모욕죄로 고소당해

▶17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해 관심이 집중됐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KBS2 '개그콘서트'의 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최효종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출마할 때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된다" 등의 발언으로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선진당은 한미 FTA에 대해 '선 비준, 후 보완' 당론을 정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자괴감과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다.

▶17일 법무부가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5년으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확정될 경우 25년이 지났을 때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면죄부가 사라지게 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적어내는 구매 후기가 '19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쇼핑몰들이 경쟁적으로 구매 후기를 모집하면서 속옷 착용 인증샷 등 부적절한 사진과 동영상을 담은 구매 후기 게시물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쇼핑몰들이 이런 '야한' 후기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방재연구원이 국제화산방재세미나에서 1천 년 전 폭발 규모를 고려해 겨울에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실험 결과,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20억t에 이르는 천지 물이 흘러내려 북한 양강도와 중국 지린성 일대에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며, 남한에서는 항공로가 마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1천31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1천484명에 비해 감소했으나 이는 지난해 기준금액이 하향(10억→7억원)돼 신규 공개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의류업체 베네통이 16일 김정일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 등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 11명의 지도자들이 입맞춤하는 합성사진으로 '미워하지 말자' 광고 캠페인을 시작해 논란이 됐다. 광고가 공개된 후 로마 교황청이 "교황의 키스 장면 광고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반발하자, 베네통은 사과 후 사진을 뺐다.

정리=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