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중단 사태 올까…사감위 "판매 줄여라" 권고

사행산업 과열 매출 초과…복권위 "현실적 실행 난색"

장기 불황에 따라 '한탕주의' 심리가 도지면서 사행 산업과 불법 도박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2011년 국내 복권 총 매출액은 2조7천948억원으로, 12월까지 매출은 3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권고한 2011년 복권매출 총액은 2조8천46억원으로, 2009년 사감위 활동 개시 이후 처음으로 복권매출 총액 초과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복권위원회 측에 온라인복권(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복권 판매를 대폭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복권위원회 측은 사감위의 판매 중단 권고에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전국 복권판매점 1만8천여 곳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복권위 측은 "복권 열풍으로 말미암은 사행성 확산 등 부작용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강제 판매 중단은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권뿐 아니라 기타 사행 산업 역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감위 통계에 따르면 복권'경마'경륜'경정'카지노'체육진흥투표권 등 6대 사행산업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17조3천270억원으로 국민총소득(1천173조원)의 1.5%에 달하고 있다. 2000년 6조2천761억원과 비교해 10년 새 3배가량 급성장했다.

사행산업별 총매출액 비중은 경마가 43.7%로 가장 높고 복권(14.6%), 경륜(14.1%), 카지노(13.0%), 체육진흥투표권(10.8%), 경정(3.8%) 순이다.

지난해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을 제외한 사행산업 이용객(연인원 기준)은 3천954만 명으로 4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합법적 사행산업과 함께 불법 도박 시장 역시 폭발적 성장세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 분석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시장 규모는 13조원에 육박한다.

또 사감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2007년 40건에서 지난해 7천971건으로 불과 3년 새 200배 가까이 급증했다.

원정 도박도 문제다. 사감위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카오와 필리핀 카지노의 한국인 대상 매출액은 모두 2조2천8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마카오 18만3천742명, 필리핀 3만7천527명 등 모두 22만1천269명의 내국인이 마카오와 필리핀 카지노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2050년엔 도박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