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산업자본 규정, 현실에 맞지 않는다"

권혁세 "산업자본 규정, 현실에 맞지 않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문제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10일 출입기자단 등산 행사에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문제와 관련해 "은행법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탓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금융주력자는 과거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려고 도입한 개념"이라며 "외국계 금융자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금융회사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그러나 이는 과거 '금산분리'를 위해 도입한 것일 뿐 다국적 금융자본에 같은 잣대를 대는 게 애초부터 무리인 만큼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춰 제도를 현실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권 원장은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선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괜히 구명로비 등이 벌어질 여지를 주기 전에 문제가 보이면 재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중점 업무로는 "정치적 과도기, 정권 교체기가 되면 서민을 어렵게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며 테마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4대 서민금융 범죄'의 척결 의지를 다졌다.

또 "올해 금감원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냐"는 질문에는 "결과만 놓고 보면 높은 점수를 달라고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노력 면에서는 엄청 열심히 했다. '노력상'은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부터 쌓인 문제를 지금 터뜨려 비판을 받는데, 이를 해결하는 게 금감원의 현재와 미래 모습"이라며 "덮고 넘어가 '폭탄 돌리기'를 할 수도 있던 것에 칼을 댄 것이다. 국민이 이런 것을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