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정부, 中불법조업 대책 수일내 발표"

김총리 "정부, 中불법조업 대책 수일내 발표"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중국의 불법조업을 적극적으로 막는 노력을 하도록 중국과의 협의체 구성, 교차승선 등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며칠 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한나라당 백성운·안효대 의원으로부터 해경 사망사건에 대한 대책을 질문받고 "한중 어업협정에 중국의 불법조업을 막을 조치가 규정돼 있지만 실효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한중간 실무협의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중국의 불법행위 단속 ▲인적·물적요건 강화 ▲해경의 사기진작 ▲중국에 대한 외교대응 강화의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김 총리는 소개했다.

김 총리는 "담보금을 대폭 상향하고, 어구나 어획물을 몰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재범 이상의 상습법은 확실히 가중 처벌하고, 공무집행 방해도 적극 처벌하는 내용까지도 함께 대책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경에 기본적으로 대형 함정이 부족한데 문제가 있다"며 "대형 함정의 증편이나 고속단정의 증가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조업 단속에 군부대를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해경 병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도주 선박의 제지에는 간접적으로 해군을 지원받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차제에 채증장비 보강을 비롯해 함정의 역량을 늘리는 문제까지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사건 직후 중국측에 불법조업에 강력 단속,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정부간 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면서 "중국측은 협의체 구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고, 자신들이 불법조업을 더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