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소말리아 해적재판 백서 발간

부산지법, 소말리아 해적재판 백서 발간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재판이 백서로 발간된다.

부산지법은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재판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판이 진행된 경위부터 공판 준비절차, 법정시설, 질서유지 요령, 공판과정, 판결문, 관련 보도자료까지 자세히 소개해 향후 유사한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판결문을 번역본으로도 등재, 필요할 경우 외국 사법기관에 제공해 우리나라의 높은 형사 사법수준을 과시한다는 전략이다.

피고인별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 충분한 방어권과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등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됐음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심 재판이 국내 최초로 5일간 연속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국어-영어-소말리아어'라는 이중 동시통역 시스템이 구축돼 이를 정리한 백서는 자료가치가 충분하다는 게 부산지법의 판단이다.

부산지법은 내년 1월 초순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정리작업을 거쳐 2월 중순에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