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방위서 KBS수신료 '옥신각신'

여야, 문방위서 KBS수신료 '옥신각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5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6개월 간 국회 내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이 다시 불거졌다.

당초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소집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미디어렙법은 KBS 수신료와도 직결돼 있다"며 "따라서 수신료와 KBS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산정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소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동의(動議)에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의 제청이 이어지자 한나라당 소속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국회법 71조 규정에 따라 의제가 됐다"고 선포했고, 이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상정·처리하겠다는 것이냐"며 "한나라당의 합의 없는 의사진행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내린 격"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미디어렙법 처리와 KBS 수신료 문제를 연계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날 이뤄진 '즉석 동의 및 제청에 따른 의제 성립'을 "문방위원장과 여당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날치기 의도가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다만 18대 국회 문방위에서 남은 현안이 미디어렙과 KBS 수신료 문제이므로 수신료 문제를 논의할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심재철 의원은 "합의가 안되면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트집 잡기고 독재적 발상"이라며 여당 3명과 민주통합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6명이 참여하는 'KBS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 구성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시작한 이날 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2시간 가까운 공방 끝에 미디어렙법 처리도 못한 채 정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