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 대출금리 인상

다주택 보유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은행들이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대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35%에서 50%로 높인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주택담보 대출 상환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은행들도 위험가중치가 높은 다주택 보유자의 담보 대출 비중 줄이기에 발빠르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 대상은 3채 이상 주택 보유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폭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행세칙 개정안은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