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구역 개편, 차질 없이 이뤄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특별'광역시(市) 자치구'군과 도(道)의 시'군 개편 확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지난해 권역별 의견 수렴을 거쳐 대략의 개편 방향도 마련했다. 추진위는 2014년 지방의원 선거일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인 이번 개편안이 그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지방의회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리적인 개편을 이끌어내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등에 따른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가 너무 커 지난 17대 국회부터 추진됐다. 물론 통합 대상인 해당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 사회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은 지금 불합리하고 낡은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맞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국가적 과제는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흥정이나 특정 이해집단에 얽매여 취지를 퇴색시켜선 안 된다.

이번 추진위가 마련한 특별'광역시 구'군 개편안의 방향 중 구청장 임명(구의회 선출), 구청장 직선(구의회 폐지)안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시 경우 지난 1981년 경북도와의 분리 이후 인구 증가와 달성군 편입으로 8개 구'군이 됐지만 지역 간 생활권이 겹치고 행정 역시 지역별 큰 차이가 없어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구청장의 임명이나 구의회의 폐지 주장과도 통한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추진위와 국회가 개편의 잣대를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 비효율과 낭비 방지에 두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일궈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