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납북자 문제에 강한 의지 보여라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최근 입수한 북한 조선적십자회 문건에 따르면 6'25전쟁 후 납북자가 571명이라고 한다. 이 문건에 따르면 납북 어부, 1969년 KAL기 납치 피해자, 고교생'일반인 납북자 등이 554명이고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등 해외 납북자는 17명이다. 정부가 파악한 납북자 517명보다 54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납북자에 대한 정책은 납북자 파악이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소홀했다. 납북자가족모임 등 관련 단체들이 정부에 생사 확인이나 송환 등의 대책을 요구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북한이 납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생사 확인 등이 어려웠는데다 정부도 대북 관계 등을 고려, 그동안 납북자 문제를 능동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에야 뒤늦게 납북자 관련 종합 대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될 납북자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기구가 납북자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고 있다. 납북자대책위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열게 돼 있어 추진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납북자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기보다는 모양새만 갖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듯이 국가의 우선적 의무가 국민 보호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대북 관계를 떠나 기본적 인권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다루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제대로 나서야 한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야 북한도 압박감을 느껴 자세를 바꿀 수 있다. 납북자 가족들의 애끊는 심정을 헤아린다면 더는 소극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생사 확인 등 기본적인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