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미국식 자본주의는 양극화 심화 조장"

대구경북미래연구원 창립기념 세미나

대구경북미래연구원(이사장 김달웅 전 경북대총장)이 8일 오후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와 지역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세(사진)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자본주의의 위기와 함께하는 시장경제'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협력시대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과 유럽 금융 및 재정위기 대처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 총장은 "미국과 유럽은 금융과 재정위기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현재 세계 자본주의는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IMF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양극화와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위기상황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청년실업과 취업난은 20, 30세대의 정치적 불만과 불안의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한진중공업의 노사분규는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의 도입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파급되어 승자독식문화를 야기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함께하는 자본주의(Coope rative Capitalism) 모색'이라는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생과 협력은 시장경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협치적 지배구조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개인의 지나친 지대 추구행위와 공유지의 비극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구경북미래연구원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제 분야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연구하여, 전 주민이 행복한 대구경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지난해 10월 설립되었다. 10개 분과와 3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