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북정책 유지되면 北, 중국 위성국 전락"

매일신문 정치아카데미, 문성근 최고위원 강연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8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북한은 중국의 군사위성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매일신문사에서 열린 제3기 매일신문 정치아카데미 제5강의 초청 강사로 나와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다. 한마디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남북 단절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고 중국 역시 이를 이용해 북한 내 자원개발 등 각종 이권을 챙길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중국은 남북관계 단절이 더 지속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남북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통일을 논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문 최고위원은 "6'15, 10'4선언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교류'협력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일정 정도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이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다. 후보 시절에 통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지만 언제 현실화될지도 모르는 '통일'을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노 전 대통령은 대신 교류'협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개성공단이 정상영업을 한 것은 북한도 교류'협력을 통한 이익을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시절 '대북 퍼주기'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져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력을 찾기가 어렵다. 1997년까지 대기업'재벌 중심의 성장중심정책이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했다"며 "남측의 자금과 기술력, 북측의 우수한 노동력이 합쳐지면 엄청난 경제적 부를 생산할 수 있고 북한에는 7천조원의 가치가 있는 지하자원이 깔려 있다. 이걸 개발하자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대북 상호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개인적 열망도 피력했다. 4'11 총선에 도전장을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했다. 지역구를 부산 북'강서(을)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산 북'강서을은 노무현 당시 의원이 2000년 총선 때 당선이 확실한 서울 종로를 버린 뒤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지역이다"며 "연고도 없는 부산에 출마하는 것은 지역구도 극복과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목적용 선택이었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