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집 집단 휴원, 철회하고 대화로 풀어야

전국 1만 5천여 곳의 민간어린이집이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부모 등에게 자녀를 맡겨야 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태우고 있다. 27일에는 실제 문을 닫은 민간어린이집이 많지 않아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29일에는 100% 휴원이 예고돼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

집단 휴원을 주도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는 올해 만 5세 누리 과정 도입에 따른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이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표준 보육 비용(28만 4천900원)의 70%에 불과하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별도 교육을 위해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별활동비를 총액이 아니라 세부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금 인상 요구는 이해할 만하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며 정부도 올해는 아니지만 2016년까지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특별활동비 세부 공개에 반발하는 것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측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간어린이집 측은 집단 휴원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사태를 내버려두다 뒤늦게 폐원 조치를 언급하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육 정책의 틀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 국내 전체 보육 시설 3만 8천21곳 중 5.3%에 그치는 2천34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장기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