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실질적 성과 이끌어내야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여러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반 때까지 한'일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우려해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군 위안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지만,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기본적 의무를 뒤늦게나마 행하는 일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세상과 이별하면서 남은 생존자들은 57명이며 그들의 평균 연령도 87세에 달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우익 세력을 의식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혜를 짜내겠다고만 할 뿐 위안부 피해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에 소극적이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미적거리며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전쟁 범죄에 대한 국가적 양심과 도덕성을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된다.

임기 후반에 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제기한 이명박 정부에도 시간은 많지 않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일본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유엔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도 이 문제를 부각해 일본이 책임지지 않는 한 부도덕한 이류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나가야 한다. 위안부 피해 문제를 제기한 수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