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신용자를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금융당국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정부의 은행권 대출 억제의 여파로 4~6등급의 중위권 신용자들이 캐피털이나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회사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의 기존 고객인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다시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해 서민 가계의 돈 가뭄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여신전문회사의 신규 대출 이용자 중 중상위 신용자의 비중은 53%로 2008년의 45%보다 크게 늘어났다. 반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같은 기간 50%에서 40%로 줄었다. 여신전문회사에 중위권 신용자가 몰리면서 저신용자가 여신전문회사의 대출창구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저신용자가 기댈 곳은 대부업체나 사채시장뿐이다.

이는 중위권 이하 신용자 모두에게 엄청난 이자 부담을 강요한다.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의 대출 금리는 연 20% 중후반으로 은행권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의 금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은행의 건전성을 위한 가계대출 억제가 서민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이라도 확대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책금융을 확대한다고 떠벌리고 있지만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 대출 실적은 지금까지 3조3천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 60조 원의 5.5%에 지나지 않는다. 정책금융이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팔짱만 낀 채 바라만 보고 있다. 한마디로 무능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친서민'인 체만 하는 반서민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