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북송 저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탈북자 북송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호소와 압박에도 불구, 중국 정부가 최근 체포한 탈북자 30여 명을 북한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문제가 이슈화될 경우 몇 개월간 기다리며 여론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던 과거와 달리 신속하게 강경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북송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외교 이슈화가 된 지 한 달도 안 돼 중국 정부가 강제 북송에 나섬에 따라 나머지 탈북자에대한 북송 저지 대책이 시급해졌다.

현재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송될 위기에 처한 탈북자는 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탈북자 강제 북송이 시작된 이상 이들의 북송도 시간문제로 다가왔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가 자칫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북송을 강행키로 결정한 듯하다. 국제사회의 여론과 외교적 압박에 휘둘릴 경우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 입장에 따라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도 요구된다.

대북 관계를 따져볼 때 중국 정부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명분으로도 탈북자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게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여론이다. 더구나 중국은 미국과 쌍벽을 겨루는 국제사회의 대국이다. 또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된 국가다. 난민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국가로 추방해선 안 된다는 게 난민협약 제33조다.

당연히 우리 정부의 강도 높은 대중국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 정부도 최근 중국 정부 당국자를 만나 강제 북송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이미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열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중국의 강제 북송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 탈북자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 한동안 떠들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잠잠해지곤 했던 과거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감안, 중국이 탈북자 이슈가 국제사회로 확산되기 전에 서둘러 진화한 측면도 크다.

정치권의 한목소리도 아쉽다. 야당도 더 이상 탈북자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탈북자 문제를 이젠 더 외면해선 안 된다"며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김부겸 의원도 "탈북자 강제 북송 사태와 관련 당내에 특위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탈북자 수백 명이 사지로 끌려간다.